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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 목    공인중개사 응시 : 파산자, 금치산자,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자 등도 시험응시가 가능한지요?
작성자 :   에듀고시 작성일자: 13-09-20
  지  역 :   전국

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.

그러나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안되며,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.(미성년자,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,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,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,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,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,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자로서 자격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,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,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,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, 사원 또는 임원 중 상기 내용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으며,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.)

 

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응시불가의 경우

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처분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총게시물: 326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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